정보사회의 정의, 정보 기술의 민주주의적, 이용가능성, 낙관적 전망, 비관적 전망, 사이버 민주주의 형태, 정보기술, 시민사회, 특징, 현황, 분석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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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정의, 정보 기술의 민주주의적, 이용가능성, 낙관적 전망, 비관적 전망, 사이버 민주주의 형태, 정보기술, 시민사회, 특징, 현황, 분석

정보사회의 정의, 정보 기술의 민주주의적, 이용가능성, 낙관적 전망, 비관적 전망, 사이버 민주주의 형태, 정보기술, 시민사회, 특징, 현황, 분석


정보의 양 및 접근가능성의 증대
시민/정치인 모두 정치적 정보 활용성 증가
정보처리속도의 증대
시민/정치인 모두 정치적 정보, 여론의 신속한 입수
탈중심성
국가권력의 정보통제력 약화
다양하고 권력에 오염되지 않은 정치적 정보 접근가능
탈획일성(다원화)
다양한 시민들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욕구 충족가능
상호작용성(쌍방향성)
직접적, 즉각적 정치참여 가능
상호작용성의 완성: 직접민주주의(전자투표로 대표됨)
직접민주주의의 부활
정보기술이 커뮤니케이션의 시공간적 제약 극복-> 직접민주주의 기술적 제약 극복
Alvin Toffler
대의민주주주의의 위기
전문지식, 능력을 갖춘 엘리트 지배체제의 경직성->급변하는 다원화사회에 대처못함
결과: 투표율의 저하, 무소속의원의 증가, 정치적 무관심/냉소주의
해결책
결정권한의 시민들로의 확대 및 의사결정분담
직접민주주의를 제한했던 기술적 제약조건이 정보사회(제3물결사회)에서 소멸
*결론: 직접민주주의의 부활
정보접근과 정치참여의 확대
정보기술의 특징->민주주의의 전제조건 충족 용이
민주주의의 양대 전제조건
1. 교양있는 시민
시민들이 사회의 공적 문제파악(교양함양)->올바른 정치적 결정 가능
정보기술이 정보접근기회증대->교양있는 시민의 형성가능
2.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참여
교양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쌍방향성->정치참여의 용이함
감시와 통제의 강화
정보기술->감시 효율성의 획기적 증대, 감시의 성격변화
=>감시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비가시화, 자동화 등
정보과부하
정보의 절대량 증가에 따른 역설적 현상
영향
방대하고 상호모순된 정보->판단력마비, 혼란
교양확대와 실천능력부족 간의 괴리
정치적 의식/식견의 확대에 비해 실천능력/수단은 여전히 제한
=>정치적 좌절감, 냉소주의->정치적 정보기피, 오락정보 선호
정보불평등의 심화
개인간 지불능력(경제력), 정보해독력(교육수준)의 차이따른 정보불평등(정보격차)
지불능력, 정보해독력이 낮은 개인은 교양있는 시민(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음
정보의 국가, 기업집중->권력원천으로 작동
정치의 대중화
대중의 즉각적 기호 만족에 주력
장기적이고 진지한 정책적 논쟁, 토론, 식견 무시
=>진정한 공익 추구의 어려움
다수의 횡포
대중에게는 감정적, 충동적 성격이 존재
정보공간은 이를 걸러줄 수 있는 안전장치(통제장치) 없음
=>독단적,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의 가능성
1. 정보제공형
정보공간에 정치적 정보제공(뉴스, 의견, 토론자료 등)
교양있는 시민 양성(민주주의의 첫번째 전제조건)
한계: 정보접근이 시민의 정치적 참여(민주주의의 두번째 전제조건)를 보장하지는 못함
2. 투표형
투표는 시민의 정치참여방식 중 핵심
희소한 투표참여 기회 개선
기존의 대표자 선출(선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적 의사결정에 투표를 통해 참여->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해결
문제점
정치적 의제설정의 문제
정치엘리트들의 정치적 의제 선별가능성->엘리트의 계획에 동의하도록 대중조작
즉흥적인 정치적 선택
전자투표의 일상화로 장기간 토론을 통한 심층적 이해없이 즉흥적 선택
3, 대화형
정보공간에서의 정치인-시민간의 토론(대화)을 통한 여론수렴
시민들의 적극적, 능동적인 정치참여 가능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압력 -> 정치엘리트의 책임성 강화
정치적 의제선정(투표형의 문제점)을 시민들이 감독가능
문제점
시민들의 과잉참여(중우정치)->정책결정의 혼선
즉흥적, 감정적인 견해 난무시 정책결정의 방향설정, 일관성어려움
특히 개인적/집단적 이익만을 지나치게 강조시(이기주의) 정책결정의 공익성 보장 어려움
대표자의 역할문제 - 정치전문가로서의 자율성문제
즉흥적, 감정적인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대표자의 입지 약화
여론을 따르는 것 외에 대표자의 역할이 미미해짐
시민사회
국가권력과 시장의 힘으로부터 독립되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심을 추구하는 조직, 집단들로 구성되는 자율적 결사체들의 영역
국가, 자본의 지배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비판적 담론을 통해 지배세력과 긴장관계 유지
사회운동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집합행위를 통해 사회변화를 촉진 혹은 저지하려는 지속적, 조직적인 시도
예)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정보기술의 시민사회/사회운동 역량강화의 가능성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운동
기존의 시민사회/사회운동에 정보공간 제공->시민사회의 민주적 커뮤니케이션과 여론형성수단
사회운동간의 정보교환, 연대강화, 국가/자본의 규제탈피
예: 세계통신기구(www.igc.org), 진보통신연합(www.apc.org), 진보네트워크센터(www.jinbo.net) 등
네트워크 내부의 사회운동
정보공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운동전개(정보공간의 민주적 조직화)
시민사회의 역량확대/강화(새로운 영역구축)
예: 자유소프트웨어운동, 정보공개운동, 정보공간의 표현의 자유운동, 프라이버시보호운동, 전자감시대항운동 등
* 결론: 시민사회/사회운동 + 정보기술 -> 시민사회/사회운동의 역량강화 ->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대안적 공간 확보(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보완)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51832&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0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정보사회의 정의, 정보 기술의 민주주의적, 이용가능성, 낙관적 전망, 비관적 전망, 사이버 민주주의 형태, 정보기술, 시민사회, 특징, 현황, 분석
파일이름 : 정보사회의 정의, 정보 기술의 민주주의적, 이용가능성, 낙관적 전망, 비관적 전망, 사이버 민주주의 형태, 정보기술, 시민사회, 특징, 현황, 분석.ppt
키워드 : 정보사회,정,정보,기술,민주주의적,이용가능성,낙관적,전망,비관적,사이버
자료No(pk) : 110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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